금융연 "지신보 출연요율 인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은 출연요율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신보 중앙회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단순히 출연요율 인상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 기반 위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지신보의 보증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42조8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100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이 2023년에는 1조7000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조4000억원으로 폭증한 영향이다. 2019년 대비해선 대위변제액이 무려 430% 폭증한 것이다.

보증 금액이 빠르게 확대되며 지신보 중앙회가 자본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지신보의 보증심사와 사후관리는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신보 중앙회가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하자 은행권은 2020년까지 연평균 0.02%였던 법정 출연요율을 지난해 0.07%까지 확대했다.

그럼에도 지신보는 자본 잠식 위기에 빠져들었고 영구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신보는 은행의 출연요율은 영구적으로 0.07%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지신보의 건전성 관리 개선을 위해선 지신보와 지역재단 운영에 있어 포트폴리오 보증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유럽 대출 보증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

지신보 중앙회가 지역재단에 보증 적격요인과 목표 손실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출연금과 재보증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다.

만일 지역재단의 손실률이 중앙회가 제시한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적격요인 또는 사후관리에 있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중앙회가 해당 지역재단의 출연금 배분과 재보증 비율을 축소해야 한단 설명이다. 이는 중기부의 관련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실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중앙회의 건전성 등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회 운영위는 10명으로 은행에서 보낸 인사 2명 외에는 기재부나 중기부 또는 재단 관계자로 일방적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를 선호할 유인이 크단 지적이다.

따라서 지신보와 금융회사 위험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측 인사가 중앙회 운영위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중앙회와 지역재단에 보증배수 중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보증기관은 자본비율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지표가 레버리지 비율은 보증배수(운용배수)다.

그런데 지신보는 출연금과 재보증 규모에 따라 보증을 공급하는 데 치중할 뿐 이런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지신보 내부적으로 목표 보증배수를 정한 후 실현되는 손실이 기대 손실보다 커져 보증배수가 오르면 보증 규모를 계획대비 축소하고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 대상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대출이 가능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지신보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보증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지신보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이슈라기보다 부실한 유인 체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단순 출연요율 인상보다 건전성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