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당국정책 고려해 금리인하 시기 조정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려해 금리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통상 기준금리 인하 이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거래와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면서 "한은은 이를 고려해 최근 거래량과 가계대출 추이를 본 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연계해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경우 기준금리 조정 시기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8월에는 증가 폭이 약 10조원이 달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조치로 12월 말에는 증가 폭이 2조원 대로 줄었지만, 올해 2월 들어 증가 폭이 4조3000억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특히 지난 2월에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 2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이상 늘었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주택시장 움직임을 고려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지난 2월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린 금융권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동시에 겹쳤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는 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 강남 3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를 서울 전반으로 확산시키며 가계대출 수요 급증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에선 현재까지는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3단계 스트레스 DSR 이전인 상반기에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신 연구위원은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의 과도한 수요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모기지를 중심으로 무주택자들의 이른바 영끌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도 강조했다.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은 예고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만일 실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상황이 오면 DSR의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은행별로 차주별 DSR 정보와 리스크를 상시로 파악해 대출 리스크별로 소득 심사, 위험가중치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개별 은행의 리스크별 맞춤형 가계대출 관리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