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與 지도부 "尹 탄핵도 긍정 해결 기대"[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9전 9패'를 기록한 만큼, 이르면 오는 28일 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조심스레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거대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9전 9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등 야당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같은 헌정 파괴 세력이 아무리 짓밟아도, 국민이 피땀으로 가꿔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은 서릿발같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 총리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 손(151석)을 들어준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헌재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한창·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수당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린 조·정 재판관을 제외한 6인의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삼은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조·정 재판관은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본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봤다.

당은 이같은 취지의 헌재 판단이 곧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적용될 것을 바라는 눈치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 인용 4 : 기각 4 판결이 나와, 당은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엔 정계선 재판관 혼자 인용 결정을 하고, 나머지가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한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