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보험회사가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요양업·헬스케어(건강관리)·실버주택 위탁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장수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내년 초에 나온다.
금융감독당국은 16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미래 대비 과제로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 진출·실물 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대 분야·11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 수요가 줄고 선호 보험상품이 바뀌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와 고령층 지원 상품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다.
우선 보험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요양업·헬스케어·장기 임대 관련 사업을 하게 허용한다.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시니어 음식(푸드) 제조·유통업도 하도록 업무 범위도 넓혀준다.
보험사의 요양시설 토지 용도 제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지금은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만 사야 한다. 토지 임차를 할 수 없다. 앞으론 토지 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것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부지 선택 폭을 늘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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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버주택 사업은 설치·운영을 모두 보험사가 직접 해야 했다. 앞으론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
건강관리(헬스케어) 자회사가 '전문의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보건복지부 인정 비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보험사 자회사에 장기 임대주택 운영을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명 톤틴보험(저해지 연금)을 만들기로 했다. 사적연금인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하면 보험료 적립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형 톤틴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면 이미 낸 보험료나 보험료 적립액의 70%(최대)를 환급하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상품은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하거나 해지 때 지급금이 줄어, 계약자 확인서·상품 판매 자격제도·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 장치를 마련한 후 내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다.
2027년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맞춰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해 보험료 할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개발·보험계약 인수 심사·보험금 지급 등에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결합)를 도입해 보험사의 주요 업무를 디지털화한다. 인슈어테크는 글로벌 핀테크 전체 투자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혁신 보험서비스 개발을 기대한다.
보험사의 부채관리를 위해선 자산 이전형과 약정식 자산 유보형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 유보형' 거래를 도입해 공동 재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포괄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계약 이전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보험사가 부실해지기 전에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밖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해 수입품이 세관을 통과하기 전 보관하는 항구 등의 전국 500여 보세창고와 화주·창고업자의 손실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한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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