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카드 수수료 줄일수록 부작용 커진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줄일수록 카드 사용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진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카드 수수료 규제는 신용카드 사용자 혜택 감소·연회비 인상·대출 목적 신용카드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 회원의 이탈로 이어져 신용카드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05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연간 3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4일부터 카드사가 영세(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과 중소(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줄어든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0.50%에서 0.40%로 줄어든다. 중소 가맹점은 매출 구간별 1.00~1.45%로, 0.05~0.10%포인트(p) 줄어든다.

배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과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양면 시장"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는 신용카드업 진출과 혁신 유인을 줄여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2003년 신용카드 수수료를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신용카드 적립 혜택은 평균 0.81%에서 0.63%로 0.18%p 줄었다. 연회비 등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은 연 40호주달러에서 70호주달러로 올랐다.

배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은 2015년 카드 수수료 규제를 시작한 후 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의 카드 발급사는 연회비 등 비용을 올렸다"며 "카드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수료 규제 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업체의 결제시장 진입으로 카드업계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카드 매출을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 모형, 카드 결제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융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역량 강화와 가맹점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며 "소비자와 가맹점 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