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단순한 레짐 체인지 넘어서야"

[윤채나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개헌론과 관련,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체제교체)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시대는 지나갔다.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됐고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 "훌륭한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한 해이지만 그 사이 국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에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또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 보유력 강화를 경쟁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 편성한 북한 정권의 핵 도발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어떤 형태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회가 중심을 잡고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