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융합·지능정보·3D프린팅 활성화 속도낸다

[박영례기자] 정부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방송통신 경쟁환경 변화에 맞춰 결합상품 활성화 및 케이블TV 허가권 및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료방송 발전방안'도 마련했다.

이외 제조업 혁신을 위한 ▲3D프린팅산업 ▲국가 사이버보안 R&D ▲5G 이통융합산업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등도 함께 마련,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7일 정부는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열고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및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지난 15일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범정부 종합 대응전략을 담았다.

◆유료방송 허가체계 단일화-디지털 전환 '속도'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블TV 경쟁력 확보 및 통합 방송법 개정을 앞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발전방안이 확정됐다.

유료방송 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방송산업 매출 15조원 중 3분의 1인 4조7천억원 규모로 주요 미디어 산업으로 자리잡은 상태. 지난 1996년 케이블TV 독점으로 출발한 뒤 이후 위성 및 IPTV 도입 등 꾸준한 경쟁정책에 힘입어 가입자가 늘고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

그러나 최근 몇년간 가입자 포화로 성장 한계를 맞은 상황에서 OTT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선보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업체별 인수합병(M&A) 등 자발적인 시장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기존의 권역별 규제체계에서 무산되면서 달라진 경쟁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정부가 이번에 발전방안을 마련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발전방안에는 ▲규제체계 개편▲공정경쟁 조성 ▲시청자 후생을 중심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간(위성-SO) 소유 겸영 제한 완화 등 허가체계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아울러 모바일(통신사)과 방송(CATV) 결합상품 지원 및 대가분쟁 조정을 강화하고, 요금신고제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 및 케이블TV 지역성 강화 및 이를 허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채널 기능 강화에 역점을 뒀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운영, 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혁신, 향후 3년간 3D프린팅산업 키운다

정부는 이번에 2017∼2019년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미래부를 비롯한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식약처, 통계청 등 관계 부처가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 창출에 본격 나선다는 의지다.

이번 계획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시장 점유율 제고 ▲ 독자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내년부터 신규수요창출, 기술 경쟁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주력산업 분야 맞춤형 3D프린팅 제품 제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요창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바이오프린팅, 3D 콘텐츠저작 SW 등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선도 등 기술경쟁력도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D 프린팅 지역센터, 국가기술자격 신설, 공동 AS센터 운영 등 산업 기반과 함께 3D 프린팅 품질인증체계 마련, 표준산업분류 반영, 세제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늘어나는 공격, 국가 사이버보안 R&D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가 확산되고,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면서 관련 연구개발(R&D)에 국가차원의 투자가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4년간 사이버 보안 R&D 예산을 연평균 20%씩 늘려 왔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약 2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보안 요구가 증가하면서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보안요구에 부응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미래부를 비롯한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기관이 협력,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

이번 계획에 따르면 범 정부 차원의 학습기반 자가 방어 기술, 지능형 탐지·예측 기술,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신종 금융사기 대응기술, 자율주행차·IoT·CCTV 보안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등 응용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바이오인증 기술,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CCTV 보안 기술 등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 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역할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 등 추진체계 마련 및 이의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 및 조선 등 ICT 융합 박차

5세대(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을 마련, 세계 이통시장의 기술 리더십 및 주도권을 강화하고 이를 조선 등 타 산업과 연계한 ICT 융합에도 속도를 낸다.

5G는 기존 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1 → 20Gbps), 10배 많은 초연결(0.1연결 → 1연결/m2), 10배 짧은 저지연(10 → 1ms)이 강점이다.

우리는 지난해 6월 5G 국제표준 비전수립 등 표준전략을 주도하고, 같은 해 11월 5G 후보주파수 발굴, 올들어 10월 평창 5G 규격제정 및 세계 최초 데이터통신에 성공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특히 5G는 사람 간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등 타 산업과의 융합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세계 5G 상용화 경쟁 및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4년 마련한 조기상용화 중심의 기존전략을 수정 보완, 타 산업과 융합확산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략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8년 시범서비스 시연을 비롯해 2020년 세계최초 상용화, 2022년 5대 5G 융합서비스 개시 등 기술 및 서비스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또 자율주행차 등 융합지원 기술개발 확대, 10대 유망품목 육성 등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5G 통신 및 융합기술 국제표준화, 글로벌 5G 주파수 확보 추진 등 표준 주도권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5G 테스트베드 및 시험인증체계 구축, 범부처 협력강화 추진 등 생태계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20∼2026년 5G 이동통신산업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에서 총 427조원의 매출을, 국내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62조원의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이번에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2016∼2020)'을 마련, 금융위기 및 교역량 감소 등으로 세계 1위에서 3위까지 밀린 조선해양사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ICT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그 성과 확산을 위해 이번 전략을 통해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거점으로 기술 인프라, 기업간 협업,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반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박‧조선소‧서비스 분야의 공통 기반기술과 상용화 응용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민관합동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동반성장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ICT융합 특화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고, 관련 핵심기술 30개 확보, 조선해양-ICT융합 기자재 국산화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