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자율차 등 신산업 R&D에 7조 투자

[이영은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분야를 제시했다.

관련 분야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민간과 함께 7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성과 중심의 집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가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된다는 점을 강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에 비해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 수준과 역량은 미흡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R&D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활용하고, 기업 주도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12대 신산업에서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감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진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융합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과 제조․에너지 등 강점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6%에서 2025년 12.2%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도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형환 장관과 함께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중국 위협 등에 대응에 속도감 있게 혁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