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어음제도 폐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양태훈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정무위 위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인들은 최근의 조선·해양 구조조정, 건설경기 침체 등 어음제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前 중소기업학회장)는 '약속어음제도와 어음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전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원구원장도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운영방안'을 통해 어음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어음제도 문제가 크기만 일시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어음제도를 이용,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나쁜 관행은 제도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어음제도의 폐지와 대체제도 도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