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조기퇴진 불가피, 세 가지 시나리오 주목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의 공을 국회로 던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어떻게 물러날지에 대한 방법은 서로 다르다. 하야와 국회 탄핵,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격론이 불가피하다.

가장 가능성은 높은 것은 국회 탄핵을 통한 대통령 퇴진이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계가 흔들리고 있는 점이 문제다. 비박계에서는 현재 친박계와 비박계가 모두 내년 4월을 박 대통령 퇴진 시점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단계가 복잡한 탄핵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탄핵 의결을 위해서는 야권 전체 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계 2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건을 확보하지 못해 탄핵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이 경우 엄청난 역풍이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를 휩쓸 가능성이 크다.

◆朴 대통령 하야, 야권 불신-靑 수용 여부가 문제

박 대통령의 하야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지난달 30일 비상시국회의 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 기한을 밝히라고 요청하며 "그 시점은 4월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시기를 특정해 하야 시점을 밝히고, 이를 기점으로 여야가 거국중립내각 등을 구성해 차기 정부 등장까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박계는 이를 추진하되 9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하야는 야3당이 이같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적시된 것으로 이를 단축시키려면 개헌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개헌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반대 의견에 현실성 ↓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은 사실상 현실성이 낮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이 개헌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다. 현재 야권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개헌을 매개로 정계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져야 할 세력들이 집권 연장을 꾀하는 순수하지 못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역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