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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선 선 총리, 후 퇴진으로 가야"


"헌재 1명만 기각하면 대통령 임기 살아나, 실체 인정해야"

[채송무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선 총리, 후 퇴진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미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부해 무산된 입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21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의 요건은 갖췄고, 국회에서 의결할 의원들도 사실상 확보됐다"며 "그러나 탄핵소추의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역할을 잘 할지, 특히 헌재에서 인준이 보장된다는 법이 없다"고 경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 1월과 3월 두 분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9명 중 2명은 결원으로 7명이 심판한다"며 "7명 중 한 명만 기각을 표시하면 기각된다.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기각하면 대통령 임기가 헌법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 총리 합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퇴진을 요구하더라도 총리는 대통령에 추천해 임명받아야 한다. 그게 헌법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며 "헌법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오늘이라도 선 총리, 후퇴진을 야3당이 공조할 수 있도록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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