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력 상실 朴 대통령, 탄핵이 반전 카드?

[채송무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로 사실상 식물화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카드로 반전의 계기를 삼을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청와대와 여권 인사 가운데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4일 친박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정현 대표의 퇴진 여부를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하야를 원하나, 아니면 식물정부를 원하나"라며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 탄핵 절차로 가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헌법상 탄핵"이라며 "형사소추도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더 이상 능욕하지 말고 탄핵절차를 진행하자"며 "물론 난 탄핵에 반대할 것이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된다. 인정하겠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대통령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탄핵 목소리가 나왔다. 그것도 발언지가 청와대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게 "야당이 끝까지 하야를 원하면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에서도 이를 청와대의 계산으로 꼽았다. 하태경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탄핵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탄핵 추진이 현 정국을 타개하는 쾌도난마가 될 수 있다"며 "청와대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불수용돼 명예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의 하야 요구를 국회로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야당 입장에서도 탄핵은 수용 가능한 카드 중 하나"라며 "하야는 청와대가 수용하기 어렵고 거국내각은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난국 타개 묘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절차 복잡해 쉽지 않지만, 野도 탄핵 주장 적지않아

탄핵은 절차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층들의 결집도 가능하다.

우선 국회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돼 야권에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더 필요하지만, 비박계는 현재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찬성할 뿐 하야나 탄핵을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 인사가 많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상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광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 퇴진 여론을 반영해야 할 뿐 아니라 거국중립내각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비대위원은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한 2선 후퇴에 대해 현행법상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야권 대선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탄핵으로 1차 책임을 물어 대통령직 박탈 후 구속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 역시 "대통령이 권한을 고집하면 탄핵 뿐"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가 동조한다면 탄핵은 현실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박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탄핵에 소극적인 야권이 탄핵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