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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최순실 게이트 정경유착 졸렬"


"국회 통과 경제활성화법, 정경유착 특혜 대가였나 따져봐야"

[윤채나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은 과거와 달리 훨씬 더 졸렬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가(家)의 개인 비리, 차은택에 대한 국정농단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로 이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스코로부터 매각되는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던 태도, 영화 '광해'를 만들었다고 CJ 이미경 회장을 강제 퇴진시키려 한 녹취록, 수사 대상이었던 롯데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가 수사 예정대로 진행되니 돌려준 정황, 삼성이 최순실 딸을 돕기 위해 독일까지 가 특혜를 봐준 것 등은 대한민국 정경유착이 이렇게 천박한 수준이었는지 돌아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강압과 강탈, 수사와 연루된 금품수수 및 반환, 알아서 기기 식 삼성의 지원.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경유착, 재벌-권력 관계의 민낯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권력이 이를 대가로 어떤 법안·정책 특혜를 줬는지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친(親)기업 정책이라면서, 야당을 반(反)기업 정당으로 몰아붙이면서 밀어붙였던 수많은 법안들이 결국 정경유착의 대가로 국회를 압박한 것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그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해 통과시킨 대기업 특혜 법안들이 정경유착 특혜의 대가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은 재벌-권력 유착관계에서 드러난 많은 사건에 대해 심도 깊은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아무리 봐도 답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라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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