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조선·해운 구조조정안, 밑 빠진 독 물 붓기"

[윤채나기자]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에는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 또 다시 국민 세금으로 부실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까지만 버티면 조선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근거가 없다"며 "지금 조선업의 위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9년부터 한국 조선업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명박 정부는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중소형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빅3 편중 성장 경로를 고착시켰다"며 "대기업 독식 빅3 해양플랜트 진출과 비정규직 중심 생산 시스템이 심화되면서 오늘날 심각한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조선업 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산업은행의 방만한 퍼주기와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인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호주머니만을 채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구조조정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비겁한 모습"이라며 "거국내각이 들어서면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짜고 조선업 부실의 책임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