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한다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2016년 1조1천억원)의 확대목표(2018년 1조5천억원)를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제시했으며, 내년 정부예산(안)으로는 올해 대비 1천600억원이 증액된 1조2천600억원을 반영했다.

또 특정 학문, 기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 과제 확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 연구 지원 강화하고 민간 기업 투자 확대 유도

장기적인 기초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연 5천만원 이하 신규과제 중 20%(488개 과제)를 10년 과제로 지원(2016년도 기준, 10년 장기 지원 과제는 39개)한다.

정부 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기초연구 재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삼성, 아모레 등의 기초연구 투자 사례가 확산되고,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 미래기술육성 재단은 2022년까지 총 5천억원을 지원하고, 서경배 과학재단은 총 3천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특정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을 목표로 주로 하향식(Top-Down)으로 과제 기획 및 공모, 선정 절차가 이뤄지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유공모형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장기적·안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미래부, 교육부 기초연구사업은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차년도 지원과제에 대한 사업공고, 신청, 평가 등의 예비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선정, 탈락 결과만을 공개하던 평가 과정의 진행상황을 표시하고 결과 발표 일정을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관심이 과제의 선정과 수행은 물론, 정부의 재원 배분 등 정책결정으로 까지 확대됐다"며 "적극적으로 연구 현장과 소통하면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