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헌', 중소업계 "환영"…경실련 "우려"

[김두탁기자]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국민을 호도 한다며 우려를 표해 경제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국가운영의 중장기적인 큰 틀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 일자리 창출예산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오늘날 한국 경제는 내수‧수출부진, 대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보호무역 및 신고립주의 확산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더욱이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등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3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마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노동계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파업은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난 결정판이었다"며, "이제는 임금양극화 완화, 합리적인 자원배분, 균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감안해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으며, 권력형 비리 해소와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사항이라고 말하지만, 개헌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임기 초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은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으며, 개헌논의에 개입하지 말고, 국회 논의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개헌논란으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측근과 비선실세에 의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