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임기 4번째 국회 시정연설 실시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실시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를 제외하고는 매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 연설은 박 대통령 임기 중 4번째.

이번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협조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를 고려해 우리 사회의 단합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실시해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대통령의 시정 연설 후에도 여야,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좋지는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국정감사 이전에 있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초유의 거부권 행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증인 불참으로 인한 고발 예정 등으로 좋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공언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만 5세 이하 유아들에게 실시하는 보육) 예산 등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처리를 원하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려 처리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