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野 "전경련은 부패 권력"…이승철 부회장 맹공

[윤지혜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이승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쏟아졌다.

1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내년부터 회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결국은 대기업들의 회원제 클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속해있는 대기업을 보면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 문제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받으니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친구가 운용부회장으로 있던 국민연금이 (이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SK도 회장이 특별사면, 부회장이 가석방 처분을 받는 등 완전히 부패클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에게 "대기업들이 준조세에 가까운 돈을 낼 정도로 전경련 부회장이 그렇게 권력화 돼 있나"고 반문하며 "민법 제77조 해산사유에는 관련 권한이 없음에도 전경련이 무슨 근거로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주장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신규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번 발표는) 그동안 두 재단이 자발적으로 설립됐다는 전경련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된다"며 "전경련이 이사도 아니고 출연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오너처럼 행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이 "정부가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450억~460억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경련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등 전 방위적으로 동원됐는데 이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밖에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는"이 부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해서 진행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해당 보도가 맞느냐"는 김태년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도 같은 답만 내놨다.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 못해" VS "국감 태도 불성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는 국민들에게 보일 태도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 관심사에 관해 질문하는데 검찰 수사중이라 답변하지 못한다고 일관하는 것이야 말로 부패한 권력 상징"이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최근 언론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조차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질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증언감정법 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며 "이승철 증인이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증언감정법 8조를 확대해석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증언감정법 3조 3항에 따라 증언 거부 이유가 소명돼야 한다, 법에 없는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