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신고리 원전 중단하라"↔한수원 "중단 못해"

[이영웅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관련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여야 위원들은 영남권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두고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지만, 조석 한수원 사장은 "중단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일부 위원들은 "직무 유기"라며 조 사장을 맹비난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원전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자위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국민안전처를 세우고 안전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공기업들은 국민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이 극에 달했다"며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에서 원전 지반조사 등의 안전성 문제가 거듭 드러나고 있다.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신고리 5·6호기 설립 허가 당시 지반에 대해 '양산단층'이라고 규정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명백히 '활성단층'이 됐다. 지금이라도 신고리 원전의 중단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석 사장은 "문제 제기만으로 허가받아 진행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최근 경주 지진을 두고 지질학계에서는 여전히 활성단층이라고 보지 않는 의견도 있다"고 원전 건설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이 뜻을 전혀 굽히지 않자 여야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원전 중단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후 핵연료·원전비리 두고도 지적 이어져

사용후 핵연료 문제, 원전 비리 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했지만, 사용후 핵연료 처리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며 "사용후 핵연료가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재호 더민주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가 손상된 상태로 외부에서 옮겨졌다며 안전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원전 납품 비리 때 확인된 135개 설치 부품 중 여전히 96개가 가동되고 있다며 한수원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