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성준 "선택약정할인 30%로 상향 어렵다"

[민혜정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0%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30%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책정된다"며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을 높이면 (지원금 대비)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애플만 배불리는 법이다, 이통사 수익이 감소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에 호응을 보인 소비자도 많았다"며 "잘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