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90%가 20·30대 청년

[조석근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90% 이상이 20~30대 청년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이른바 '학생연구원(학연생)의 채용을 늘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한 결과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정부의 비정규직 규모 목표관리 시행으로 축소된 비정규직 인원은 1천358명이다.

대신 학연생, 인턴, 박사 후 연구원 등 연수 중인 실질적 비정규직 연구원은 1천813명 증가해 감소한 비정규직 인원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학연생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4대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문미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연연 인력분포는 정규직 인력의 경우 67.6%가 40대 이상이다. 20~30대 비율은 32.4%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20~30대는 91.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학연생의 비율은 43.2%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다. 석사 과정 학연생의 경우 연봉은 연평균 2천10만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7만가량이다. 정규직 연구원 평균의 40%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문미옥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연생의 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근로계약 시 학연생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래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하루 12시간 이상 실험실에서 일하며 4대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과학기술의 미래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최소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고용계약과 4대 보험이 적용하는 것부터 연구개발 인력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