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와라'…지목된 대기업 총수 누가 있나

[이원갑기자] 여당의 참여 거부로 인해 야당 의원들로만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출석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들이 주목받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에서 설립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정무위에서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출석 대상자로 지목하며 자사 차량의 품질과 더불어 내수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의 가격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7일 조 회장과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조 회장과 석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유동성 위기 사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정감사에 출석한 경우도 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은 지난 27일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 열린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최 회장을 두고 한진해운 전임 회장으로서의 경영난에 대한 책임과 추가 사재 출연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

대기업 총수의 증인 출석은 지난해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과 기업 지배구조 등에 관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신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계 "국정감사 경제인 소환, 엄격히 제한해야"

재계는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 현장에 기업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 신청이 법원칙에 맞는 경우로 한정돼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기업인에 대한 심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기업인에 대한 이 같은 질의가 기업경영 장애, 기업가 정신 훼손, 기업 경쟁력 하락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로 인해 반기업정서가 발생하고 기업의 대외 신인도가 손상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