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영국 옥시 사과는 '엎드려 절받기'

[유재형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한국 시간) 있은 옥시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의 라케시 카푸어 회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해 "옥시가 이번 참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론이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사과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3-4단계 판정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계획이 빠지는 등 "한계가 분명한 사과"라고 밝혔다.

그간 시민단체와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했을 때도 영국 본사는 한국 내 자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에만 책임을 떠밀며 선을 긋는 행태를 보여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발표가 영국 본사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가해자 처벌, 보상, 진상 파악 등)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1년 이후 정부가 진행한 네 차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에서 모두 4천50명이 접수됐으며 사망자는 780명, 생존환자 3천270명이다. 이중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옥시싹싹) 제품이 유발한 피해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이번 발표가 자발적인 행위라기 보다 UN인권이사회 유해물질보고관의 권고가 나오고, 한국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대표단이 영국을 찾는 등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니 행한 '엎드려 절받기' 사과라는 인상이 짙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사과문에는 "구체적 책임 표명,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 구분 없는 제대로 된 배상 등 지금까지 옥시레킷벤키저에 제기해 온 심각한 문제점들 가운데 무엇 하나 개선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국 본사 관계자들을 신속하게 소환 수사하고 기소해 반드시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회 특위 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특위의 당초 목표였던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가운데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국회 특위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들,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국정조사 이후에도 관련 조치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활동 연장과 함께 보고서 작성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