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저출산 해소하려면?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문영수기자] 정부는 물론 국회, 나라 전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한때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우려해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회갑을 성대하게 기념할 만큼 장수를 드문 일로 여겼으나 이젠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진행 속도도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불균형 현상은 '우리나라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인적 자원뿐'이라고 외쳐 온 대한민국의 산업 역량에 비춰 볼 때 더욱 치명적이다.

신간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는 저출산 해소와 사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내세운다.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그동안 국가가 출산과 육아, 가족 복지의 문제와 책임을 지나치게 가정, 특히 여성에게 전가해 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재 각 가정과 여성이 과도하게 떠맡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당해 줘야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동력 부족과 저성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여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인 동시에, 출산을 당사자로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사회 활동의 폭을 더욱 개방하고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 전체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보육원 의무 교육화. 이것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이 각각의 연구를 통해 효용을 입증해 낸 방법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제도이기도 하다.

더불어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집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폭력을 대폭 줄인다. 또 조기(0세)에 보육원에서 경험한 사회화 과정은 안정된 정서 발달을 도와 아이에게도 커다란 자산이 된다. 이른바 살아갈 힘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 격차가 격심해지는 저성장 시대에 모든 아동들이 윤택한 보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공평하게 사회적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각종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저자는 다른 어떤 제도와 비교해 봐도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후루이치 노리토시 지음, 한연 옮김/민음사, 1만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