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창조경제' 여당 내부서도 부실운영 '불만'

[조석근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창조경제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실운영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다른 부처의 유사 사업과 비교해도 실적이 눈에 띄게 저조하다는 것.

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창조경제를 임기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로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20일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보육 기업은 1천199개다.

이들의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1천647억원, 1천443명, 투자유치 금액은 2천442억원이다.

혁신센터는 2014년 3월 대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개설된 상태. 박 대통령이 전국 센터 개소식에 모두 참석, 축사를 전달할 정도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각 지역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15개 대기업이 각 센터 지원을 전담, 일자리 창출과 ICT 융합산업 진흥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는 이같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국 혁신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은 295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혁신센터 관련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추산된다.

혁신센터 사업과 유사한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238억원으로 혁신센터와 비슷한 규모로 추산됐다. 또 보육업체 6천275곳의 매출액은 1조7천330억원, 고용인원과 투자유치 금액은 각각 1만8천536명, 1천29억원이다.

예산 규모만 놓고 비교하면 혁신센터는 창업보육센터보다 배 이상 돈을 더 쓰는 셈이나 정작 보육업체 수는 창업보육센터의 19.1%, 매출과 고용인원은 각각 9.5%, 7.8%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창조경제의 부실성과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창조경제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부는 혁신센터 관련 1조7천384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이 중 투자펀드 7천614억3천만원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인 56.2%가 융자·보증 등 대출형 펀드다.

스타트업의 경우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부채증가와 이자부담 등 리스크를 감안하면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혁신센터의 투자펀드 집행률은 27.4%다. 융자펀드와 보증펀드의 경우 각각 21.2%, 19.5%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정부가 혁신센터 펀드 조성 성과만 자랑했지 정작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운영 실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