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물류대란 사태' 관련 좌담회 개최

[이원갑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이른바 '물류대란 사태'에 관해 좌담회를 개최하고 대한항공과 조양호 한진 회장에 대한 지원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좌담회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강흠 연세대학교 교수,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등을 초청해 토론을 마련했다. 토론 좌장은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이 맡았다.

배 부원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법적으로나 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대주주 기업이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최준선 교수와 연강흠 교수는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 및 조양호 회장에 대해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강요가 법 제도에 어긋나며 법정관리 단계에서 대주주들에게 제기되는 '책임론'을 문제 삼았고, 연 교수는 한진해운의 부실화 시점이 지난 2014년이기 때문에 이후에 경영권을 넘겨받은 대한항공은 부실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현 교수는 해운업계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진해운을 정리하는 문제는 해양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해운업을 금융적 시각에서만 접근해 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이번 물류대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