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 즉각 동의…왜?

[채송무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6일 대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채택에 동의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후 우려됐던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 탈퇴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 6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즉각 채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이후 2016년 2270호까지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안이 부여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더 이상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은 사드 논란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4월 대북 언론 성명까지는 곧바로 채택에 동의했지만, 사드 논란 이후에는 북한 관련 언론 성명에 사드 반대 문구 삽입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태도가 바뀐 것은 중국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후였다. 북한이 SLBM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이날 발사 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낼 때 반대하지 않았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탄도미사일 기술이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핵 능력 역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근해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역할 증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더 이상 양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6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성명에서는 북한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달 회의 결과에 맞게 의미 있는 추가 조처를 하는데 이사국들이 동의했다는 문구도 있어, 북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아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의 입장 변화로 대북 제재 국제 공조는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주변이 중국·러시아 vs 미국·일본의 신 냉전구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제재 공조가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