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정부,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 파탄"

[이영웅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 파탄의 3대 위기를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의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역사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강조한 '문제는 정치다'는 구호를 재거론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변화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가 일류라고 해도 정치가 삼류이면 모든 것이 삼류가 된다"며 "문제를 만들어 내는 정치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병우·사드·세월호 문제 비판하며 공세 강화

그는 박 대통령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국회 차원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치계) 문제 논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모두가 무너진다"며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이 성공하고 국정운영과 국회, 검찰 모두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공정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 설득 과정이 없었다. 사드 문제로 국내 전역에서 지역갈등, 이념갈등만 키우고 있다.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관련, "이틀 전에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 현장을 방문했는데, 저는 '투쟁하려면 단식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말밖에 못 했다"며 "세월호를 인양하고도 특조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어떻게 유가족과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 ▲공정경제체제 구축 ▲지방분권시대 구축 ▲한국형 복지모델 논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