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뭐했나" 2野, 한진해운 사태 십자포화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사태 관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5일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위기가 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되고 있다"며 "각국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을 압류하거나 입출항이 거부되면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물자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하지만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경제부총리도 오늘 출국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 뒤늦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한지 10개월이 됐는데 그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물류대란 쓰나미가 예고됨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의 탁상행정, 뒷북행정은 지탄받아야 한다. 한 마디로 뭣이 중한지 모르는 정부"라며 "정부는 법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물류대란을 막을 조치를 하고 법정관리를 해야 한다. 최우선 할 일은 선박 운항금지를 푸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는 무책임한 경영주, 무능력한 국책은행, 무대책의 정부가 만든 3무 합작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된 44개국 법원에 압류 금지를 신청하고 국적선사로 일부 개항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뒤늦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가능성이 올해 초 이미 제기됐음에도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며 "비상계획은 없었고 책임질 기관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료 등 최소한 비용을 선(先) 지원해야 하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상권 등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 관련 노동자 실업 사태, 협력업체 도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