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피해 최소화"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오후 개최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스스로 책임있는 자구노력 없이는 채권단의 정상화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31일 오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및 피해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상당부분 시장에 선반영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해운·항만 산업의 경우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산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2~3개월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예상되는 해운·항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1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등 우리 실물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도록 산업부, 외교부, 관련협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물동량 수송, 협력업체 및 종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수출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가동, 주요 거점 터미널 확보 등 범정부적인 산업·금융·외교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7일째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국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중으로라도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