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확률형 논란 재점화…자율규제 나올까

[문영수기자]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지난 6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계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규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업계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는 학계의 반대 논리와 게임 이용자들을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찬성 논리가 팽팽히 맞붙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에 섰다.

소식을 접한 게임 이용자들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31일 루리웹 등 국내 주요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토론회를 다룬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시작은 게이머들을 위한 입법이었으나 항상 그랬듯이 마지막은 결국 회사의 수익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는 기이한 입법이 될 것 같다" "저런 입법 회의에 게이머 대표자 4명만 골라서 토론에 참가시키면 진짜 뒤집어 엎을 듯" "확률 공개해도 지를 사람은 다 지르는데 저렇게 안하려고 애쓰는거 보면 역시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거겠지" 등의 의견을 냈다.

'뽑기 아이템' '갓차'로도 불리우는 확률형 아이템은 말 그대로 개봉시 일정 확률에 따라 특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일부 고성능 아이템의 경우 1% 미만의 낮은 확률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에 부합하는 가치를 갖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이른바 '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구간별 습득률을 게임 내·외부에 표기하는 자율규제안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이행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해당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율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용자 1천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94.2%(875명)가 '자율규제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불을 지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앞서 발의된 강제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게임중독법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앞장서 반대 여론을 조성했었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30일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자율규제 발표 언제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화를 막아내기 위해 시행 1주년을 맞은 자율규제를 보강한다고 맞섰으나 언제 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보강을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나 회원사간의 이해 관계가 서로 달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기존 시행안을 보다 심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안을 보강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확답할 수 없지만 이르면 9월 중에는 해당 내용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