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가계부채 대책, 무책임한 폭탄돌리기"

[윤채나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무책임한 폭탄돌리기"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성장률 수치를 관리하는 데 급급해 맹탕 처방을 내놨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분양권 전매, 과도한 집단대출 문제 등 큰 밸브는 열어놓은 채 작은 밸브를 만지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최소 5%포인트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오히려 19%포인트 올랐다"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고음을 내보낸 지 오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는 이미 소득이 늘어나도 부채를 갚는 일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는 소비절벽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해 경제를 살리는 듯한 착시를 주려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데 대해 "증인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서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막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진실과 책임 규명을 가로막은 처사로 국민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대체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플랜을 내놔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정부와 관계당국은 또 한 차례 무책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