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달래는 정부,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무산으로 한층 심화된 케이블TV 업계의 위기감을 다독이는 차원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이다. M&A를 통한 업계 내 자발적 구조조정 기회가 물 건너간 만큼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규제, 지상파와의 재송신료 분쟁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가 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구반을 내주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방송, 법제, 기술, 경제경영 등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 위축 상황을 개선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 연구반 가동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연구반 논의를 본격화,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9~10월경 공청회를 갖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발전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주된 논의는 케이블TV 지원책에 집중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2014년 케이블TV 가입자는 1천461만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가량 줄었다. 매출액은 2조3천462억원으로 330억원 줄었다.

반대로 IPTV 가입자는 전년 871만명에서 24.6% 증가해 1천만명을 돌파했다. 매출액은 1조1천251억원에서 33%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IPTV에 유입되는 반면 케이블TV의 역성장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순조롭게 매각될 경우 후순위 사업자들도 M&A를 통한 일종의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금지하면서 결국 M&A는 무산됐다. 케이블TV 업계가 허탈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케이블TV방송협의회는 M&A가 무산되자 "정부가 케이블TV를 대형 통신사와의 무차별 경쟁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일부 사업자의 M&A를 통한 자구노력까지 차단시켰다"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유료방송 경쟁환경 개선,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차원의 큰 틀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케이블TV와 IPTV의 상이한 인허가 구조, 수신료 저가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유료방송 발전방안들이 나와 있는 만큼 연구반 내에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내 신속한 조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반이 매주 1~2회 이상 공식 논의를 진행하도록 타이트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 "일단은 환영하는데…"

케이블TV 업계는 일단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주무 부처가 팔을 걷어붙인 이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이통사의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지상파의 재송신료 인상요구 차단 등 업계 난제들에 대한 실마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IPTV와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을 결합한 요금할인 상품들의 경우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악화와 수신료 하락의 대표 요인들로 꼽혔다. 특히 유료방송 가입자 중 결합상품 이용자가 지난해 6월 기준 42.3%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같은 기간 41.4%로 2013년보다 13% 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케이블TV 가입자 이탈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지상파 3사와 해마다 반복되는 실시간 방송 재송신료 협상도 케이블TV 입장에선 골칫거리.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 가입자당 280원인 재송신료를 올해 40%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연말부터 수차례 블랙아웃(방송차단) 가능성을 내세운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내년 지상파 3사가 UHD 본방송을 시작하면 유료방송 업계에 UHD 콘텐츠 재송신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쟁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기 전에 정부가 인상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