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경보면 이 정부 경제 이해하는지 의심"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2일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에서 추경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는 생각하면 이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추경을 보면 별다른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제성장률 3.2%를 2.8%로 내리면서도 2.8%를 달성하기 위한 추경인지 그보다 낮은 경제 성과를 가져오려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추경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도 "추경이 10조원을 조 멈는다고 하지만 이것저것을 떼고 나면 4조 5천억원 남짓"이라며 "이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가 있다"며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묻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기한 문제는 누리과정이었다. 그는 "정부는 지방정부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가니 누리과정은 거기서 쓰면 된다는데 이번에 내려가는 교부금은 세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내년에 지방교육청에 갈 돈"이라며 "그것을 올해 주면서 그 돈으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줘야 한다"며 "답을 주지 않으면 맨날 국회에서 싸워야 하고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