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배치, 국민투표 부쳐야"

[윤채나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외교 그리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며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이유로 안 전 대표는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대중(對中)관계 악화 ▲사드 체계의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을 꼽았다.

안 전 대표는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먼저 관련 상임위가 장·단점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알려드려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