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서별관회의 재발 없어야 세금 쓸 수 있다"

[윤채나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 "제대로 파헤쳐 다시는 재발이 없을 것이란 보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 회의를 왜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 기업에 지원됐고 그 돈이 증발돼도록 방치한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돼 거리로 내몰리고 국민 세금 수조원이 또 들어가게 생겼다"며 "아무도 책임 안지고 어떤 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수조원의 돈을 또 퍼부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로 누구 잘못으로 부실이 커졌는지,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한 돈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대우조선해양은 왜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는 왜 또 돈을 퍼부어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행정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사회적 비용이 드는 악순환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