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제 혼선 죄송"

[민혜정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혼선을 줬다며 사과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상한제 폐지는 검토의 대상이었을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검토와 결정은 다르다"며 "이렇게 혼선이 빚어졌을 땐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이달 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연이어 흘러나오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33만원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조정해 사실상 지원금 상한을 없앤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