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서 '서별관회의' 진실 공방

[김다운기자]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별관회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 산업은행장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서별관회의 발언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및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홍 부총재는 이달 초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의 자금지원을 청와대 주도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폭로했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의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금융위의 20대 첫 정무위 업무보고인데 국가적 재앙을 일으킨 구조조정 사태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나 입장표명이 없을 뿐더러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금융위가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 일체 회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민 의원은 "홍 부총재의 발언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진실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근 구조조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가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해 주요한 경제현안에 대해 비공식적, 비공개로 여러가지 현안을 협의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므로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으며 회의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이고 중간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해명이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논의를 거쳐 경제장관회의나 각 기관의 발표를 통해 최종 결과물이 발표된다"며 "최종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겠지만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중간 과정에서 논의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제출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를 위해 만든 관계기관들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정재되지 않은 자료여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만든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여러 의원들도 아침에 서별관회의 자료 요청 불응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더라도 최소한 참석자와 주요안건, 날짜에 대해서는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의 주관기관이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