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한숨 돌린 카카오·네이버

[성상훈기자]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당분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산 총액이 기존 기준이 5조원에 가까웠던 네이버 역시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 집단은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행 5조 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국민 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존 기준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를 포함한 기업들과 10조원 미만의 집단은 즉시 지정에서 제외된다.

카카오는 지난 1월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5조830억원으로 늘어났다. 계열사는 케이큐브홀딩스, 케이벤처그룹, 로엔엔터테인먼트 등을 비롯한 45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지난 1987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계열회사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왔다.

이같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출자 제한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

카카오의 경우도 말그대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집단과 같은 32개 법령, 78개의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처지였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지정 해제는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사실상 수혜 기대

네이버도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으로 사실상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는 최근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약 8천억원에 가까운 자산 증가가 예상됐다.

현재 기준 네이버 자산 규모는 4조4천억원. 이전 기준대로라면 내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도 인터넷 독과점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대기업 집단에까지 포함되면 상당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년에도 확실한 부분은 아니었으나 언젠가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될 것이라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대상은 기존 5조원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더라도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는 지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