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끊어라"

[유재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8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법 준수 및 상생노력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브랜드는 모두 4천844개에 이른다. 전국 가맹점포 수는 총 20만8천104개로 이중 8개 상위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수는 3만4천704개로 16.7%를 차지한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가맹사업은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증대와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동반자 관계 정립을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감시와 법집행으로 가맹점사업자간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자율적 법준수와 자정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대표들은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가맹본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금년 중 8개 대형 가맹본부 모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정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협약 체결과 실천을 전제로 협약체결이 확산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가맹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CJ푸드빌이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