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습기살균제·보육·세월호 우선 추진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보육 대란,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법안을 선정해 실천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월 국회가 시작되면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청년 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 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 최우선으로 발의해 관철시킬 방침이다.

변 의장은 이들 법안 추진에 대해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성장의 기본틀이 되는 중요한 법안과 정책인 만큼 정책위에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야소여대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관철시키지 못한 민생, 민주주의 관련 핵심 법안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겠다"며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 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 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 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말한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 직결 핵심 법안들이기에 이 모두를 '오직 민생 법안'으로 명명하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을 챙기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설득하고 야당간 공조하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제1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