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누리과정 예산 감사는 청와대 코드 감사"

[윤지혜기자] 국민의당은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코드 감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청와대와 교육부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은 광주·인천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데다 다른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재조정해 누리과정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에 관한 국민의당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부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주주가 경영상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