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안전 외면한 19대 국회

[조현정기자]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났다.

사실상 4년간의 임기를 마친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는 뒷전이고 정쟁과 계파 싸움 등에만 몰두하며 국민이 바라는 '민생 국회'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임기 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대형 안전 사고들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대책 법안들은 아무런 해결책 없이 휴지통에 버려졌다.

◆ 세월호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에도 여야 대립각

19대 국회 중반부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국가의 허약한 안전 시스템을 확인한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는 진상조사를 놓고 대립각만 세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5개월 간 한 차례의 상임위도 열리지 않았고, 본회의는 151일 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법안 처리 0건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여야는 206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특별위 조사 연장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는 19대 국회가 끝난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메르스 공동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마지막까지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 지난 20일 열린 '메르스 국민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후하게 점수를 줘도 B'라고 혹평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1년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모두 실행해도 B점이고, 그것마저 잘 안되면 C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사망자만 266명(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특별법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묶여 통과되지 못했다.

◆ 19대 국회, 안전 사고 방지 위한 대처 미흡

특히 대형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합의가 예상됐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대형 안전 사고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 책임론에, 여당은 정부 방어에 나서는 등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법은 7월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경우 겉으로는 여야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하지만 여당에서는 정부 책임론과 특별법 내 징벌적 손해 배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여소야대로 바뀐 국회 지형상 이전과 달리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4.13 총선의 결과 국민들이 여야 3당의 협치를 요구해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