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협치는 시대 정신"

[이민정기자]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협치는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의영 서울대 교수는 "과거에는 위로부터 거느림의 정치였지만 이제는식견있고 비판적인 시민들이 자치정치를 꿈꾼다"며 "이 같은 시대에 협치는 시대 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치가 함께 해야 한다"며 "다층적 협치를 염두에 두고 법 제도에 개선에 대해 다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대통령제와 연정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연정이라는 것은 협치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연정이 협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협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연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복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은 발표를 듣고 난 뒤 "협치와 연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정당정치가 제도화되고 안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이나 협치의 이야기는 정계개편의 수단이나 과정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박명호 정당학회장은 "타협과 야합의 경계를 어느 정도로 잡을수 있을지, 과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협치 가능성에 대해 "현실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협치든 연정이든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공통된 요소를 넓혀가는 다채널·다단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협치라는 것은 권력 배분·공유가 핵심"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이어 "정치인들이 다른 세력과 권력 조절을 하는 데에만 협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협치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