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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주파수 대전' 코앞··· 역대 경매결과 어땠나


2011년·2013년 경매, 가격경쟁 과열로 '승자의 저주' 논란도

[조석근기자] 이번 주파수 경매는 2011년 경매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3번째로 치러진다. 주파수는 데이터와 신호를 전달하는 전파의 고유 영역이다. 건설로 비유하면 토지에 해당하는 통신업의 핵심 자원이다. 통신 3사는 이번 경매를 통해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대역별로 5~10년간 독점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총 140MHz 폭을 대상으로 경매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 통신업계의 '4월 대전'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그만큼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1년, SKT 83라운드 접전 끝 '승리'

주파수 경매는 2011년 8월 처음 도입됐다. 이전까지 주파수는 정부가 신청 사업자들에 대한 비교 심사를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배분했다.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수립 방향을 두고 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파는 방송, 라디오, 위성, 무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이동통신 기술이 4세대(4G) LTE-A 이상으로 진화하고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면서 통신업계의 주파수 수요도 커졌다. 정부가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배분 방식을 고려해 경매제가 도입됐다.

2011년 첫 경매 당시 정부는 800MHz 대역 10MHz 폭, 1.8GHz 대역 20MHz 폭, 2.1GHz 대역 20MHz 폭에 대한 통신 3사간 경매를 실시했다. 당시 최저경쟁가격(경매 시작가)은 800MHz 대역이 2천610억원, 1.8GHz 대역과 2.1GHz 대역이 각각 4천455억원이다.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순서대로 승자를 정하는 동시오름 입찰이 적용됐다. 또한 최종 낙찰이 이뤄질 때까지 무제한 오름 입찰을 반복하는 방식이며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증분은 해당 라운드 입찰가의 1%로 책정됐다.

당시 경매에서 SK텔레콤은 1.8GHz 대역에 대해 KT와 83라운드까지 승부를 벌인 끝에 낙찰에 성공했다. 낙찰가는 경매 시작가의 두 배를 뛰어넘는 9천950억원이다.

2.1G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경매 시작가로 단독 낙찰받았다. 시장 점유율에서 다른 두 회사에 크게 뒤쳐진다는 이유다. 800MHz 대역은 KT에게 돌아갔다.

2011년 경매는 통신업계의 과잉경쟁을 유도해 입찰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키웠다는 비판을 불렀다. '황금 주파수'로 불린 일부 구간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낙찰 이후 자금난이 우려되는 '승자의 저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3년, KT 1.8GHz 시작가 3배 '신승' 올해는?

2013년 8월 경매에선 1.8GHz 대역 35MHz 폭과 15MHz 폭, 2.6GHz 대역 40MHz 폭이 매물로 등장했다. 경매 시작가는 각각 6천738억원, 2천888억원, 4천788억원에서 형성됐다.

당시 미래부는 매우 복잡한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 전체 경매 대역을 A1·A2, B1·B2, C1·C2, D로 블록별로 나눠 경매에 붙이는 방식이다.

가장 큰 관심을 얻은 주파수 대역은 D블록 1.8GHz 대역 15MHz 폭이다. KT가 이 주파수 폭을 할당받을 경우 기존 운영 중인 1.8GHz 대역 폭과 결합해 광대역 망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KT는 시작가의 3배를 뛰어넘는 9천억원을 써낸 끝에 이 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1.8GHz 대역 35MHz 폭은 SK텔레콤이 1조500억원에, 2.6GHz 대역 40MHz 폭은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해 시작가로 가져갔다.

이번 경매는 이르면 오는 25일 치러질 전망이다. 700MHz 대역 40MHz폭, 1.8GHz 대역 20MHz 폭, 2.1GHz 대역 20MHz 폭, 2.6GHz 대역 20MHz, 40MHz 등 총 5개 블록이 매물이다.

경매 시작가 총 합은 2조5천700억원이며 50라운드 동시오름 입찰로 치러진다. 최종 라운드까지 승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밀봉입찰로 승자를 정한다. 최소증분은 2013년과 동일한 0.75%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입찰가 총합은 3조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입찰자 입장에서 다른 역대 경매보다 선택지가 많아 가격 경쟁이 격심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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