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도입 연기 가능성 제기…한국 소외 우려

[채송무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한미가 논의를 공식화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격 합의한 대북 제재안은 전례없이 강력한 수준이다.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현물과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내용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내주 초 유안 안보리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의 근원적인 치유라는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와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25일 미중의 대북 제재안 합의 이후 미국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사드 도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 측을 달래기 위함이다.

미국 존 캐리 국무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현지 시각 25일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진행 중인 안보리의 외교적 트랙과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칩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뉘앙스가 바뀌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 추궈홍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의 회동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양국관계는 사드 배치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비외교적인 언사를 할 정도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 9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모두 소진해버린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비핵화 문제에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

대니얼 러셀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한 것에 이어 28일에는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한한다.

이번 방한에서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대북 제재안에 대한 미중 간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대화보다는 강경 쪽에 맞춰진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