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통일대박론, 3년 만에 사실상 막내려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국정 연설에서 대북 강경책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3년간 정권 차원의 대북 정책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 정책으로 세웠다. 남북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전대 정권들의 남북 교류의 진전을 이어받는 것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의 개념을 밝혔다.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같은 해 박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연설에서 '드레스덴 제안'도 발표하면서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보다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연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남북 신뢰 구축과 이후 경제적 협력 강화를 천명했지만, 현 정권 내 남북 교류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통일 대박론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흔들렸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후 대북 강경책 선언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대북 강경책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통일 대박론은 통일 이후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한 것으로 이는 핵 위기 극복을 위한 단호한 대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남은 박근혜 정권 2년 하에서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