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개성공단 자금 70% 상납 증거 밝혀야"

[윤미숙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 "증거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이 설명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으로, 이 가운데 70%명 7천만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몇백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과의 교육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 보다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