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남북관계…안보, 총선이슈 떠올라

[채송무기자] 2016년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 논의 공식화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받으면서 4.13 총선 쟁점으로 안보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지렛대로 불렸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 160여 일간 가동이 중단됐던 지난 2013년에도 유지했던 전기와 수도 공급도 중단해 사실상 폐쇄 수순으로 돌입한 모습이다.

이같은 초강수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다소 남북관계의 악화가 있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근본적인 포기를 이끌어내려는 결단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이은 협상으로 양보안이 나오고 다시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버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그 외 다양한 방식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개성공단 내 모든 남측 인원들의 전원 추방과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의 전면 동결이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해 사실상 남북 간 통로의 완전 단절을 선언했다.

11일 발표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상대국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이후 남북관계는 빙하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이후 한반도에는 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남측과의 모든 연결 통로를 끊으면서 남북의 사소한 갈등도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원 등에서는 북한이 접경지역에서의 도발, 사이버 테러 등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與 '불가피한 결단'↔野 '근본적 해법 아냐'

여야는 이같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폐쇄가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에 비해 실익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도 감내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게 강도 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2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논의를 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합의점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단 폐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도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개성공단 폐쇄로는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을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 대북제재 협상 때 우리가 쓸 카드를 먼저 없애버린 것은 아닌지, 개성이 남침 선봉부대의 주둔지가 돼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반대했다.

최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중도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과 안보 문제는 각 당의 차별성을 띌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어 더욱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