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 사드 논의, 대북 제재 강화 어렵다

[채송무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은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공식 협의 등으로 동북아시아 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7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중국의 거센 반발로 인해 공식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미국과 대한민국은 중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사드는 요격용으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 한 요격할 일 없다"면서 "사드가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 러시아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도 초치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국의 사드 도입 협의에 대해 같은 크기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논평을 통해 "군사 전문가 상당수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 미사일 동향 감시 능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이는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아닌 혼란을 가중시키고 악순환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이번 한국의 결정으로 이웃국가인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사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배치,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에서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의 극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정국에서 불거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사드 도입으로 파열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